사회 사회일반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난항 겪을듯

새누리당-공투본 26일 간담회 양측 입장 차만 확인

공투본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개혁 함께 논의" 등 요구

새누리당 "여야 합의사항 수정 불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안에 공무원노조단체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공투본 임원진과 약 1시간 가량 간담회를 가졌으나 각자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회의 초반 김 대표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 여러분들의 사기진작ㆍ처우개선 문제”라며 “마음을 열고 들을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투본 공동대표인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만들고 군사작전 하듯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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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직후 김성광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저희들 입장을 말씀 드렸는데 새누리당에서 답변이 없었다”며 “이 상태로는 국민대통합기구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과 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조를 연계한 정치적 거래 중단 ▦공무원, 사학, 국민, 군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개선 논의 ▦국회 연금특위와 일원화 통한 국민대타협기구 위상 정립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종결 시점부터 연금특위 활동 개시 등의 요구사항을 새누리당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야의 합의 내용이 이미 국회 운영위를 통과해 돌이킬 수 없다는 내용을 공투본 측에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공투본의 요구사항인 공무원연금과 사학ㆍ군인연금을 함께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 김 의원은 “군인ㆍ사학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 개정안이 필요한데 이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투본은 오는 29일 여의도 새누리당ㆍ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양당의 합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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