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일각에서는 ‘협상카드’ 의심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개혁, 누리과정 예산안 등 주요 이슈마다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는 21일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건 변함없는 원칙이자 입법적으로 이미 완비된 절차”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지난 2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신성범ㆍ김태년) 간사와 내년 누리과정 추가 예산 5,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한 직후 김 원내수석이 “우리당은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반박한 것의 연장이다. 또 김 원내수석은 “신성범 간사도 사실은 야당의 언론공작에 당한 것”이라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날 “지방교육재정 기본법은 지키면서 고충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검토하겠다”고 원칙론을 고수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자당 대표를 지낸 부총리와 여야 간 합의를 뒤집는 모습은 자중지란”이라고 꼬집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 예산 합의파기의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에서도 ‘사회적 합의기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공무원ㆍ정부ㆍ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해당사자는 결정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며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러한 여당의 강경모드가 예산안처리, 4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사업) 국정조사 대응 등을 위한 ‘협상카드’라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김태년 교문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국고지원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당이 이렇게 나오는 건 막판 협상카드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