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ㆍ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협상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대신 값싼 수입농산물 때문에 수익을 맞추지 못한 농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2,10억원에서 5,000억원규모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쌀생산정책을 증산 위주에서 품질 위주로 바꿔나가기로 하고 중장기대책을 마련,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중장기대책에는 농가 지원을 위해 올해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논 농업 직접지불제'를 확대해 농가보조금을 2,105억원에서 5,000억원선으로 두배이상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급미를 중심으로 쌀농사정책을 전환하고 유기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쌀정책이외에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한ㆍ미간 자동차 문제 등 통상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의 강력 요구에도 불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과세체계는 계속 유지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한ㆍ칠레간 FTA 체결협상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ㆍ칠레간 FTA는 지난 5월이후 농산물개방폭에 대한 합의가 진척이 안돼 소강상태에 있다.
박동석기자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