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 확대 문제와 관련해 몇 가지 내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우선 전통적으로 EU 확장을 옹호해 왔던 네덜란드의 최근 정세 변화가 문제다.
지난 7월 출범한 네덜란드 우파 연립정권이 당권 분쟁을 둘러싼 내부 분열로 16일 와해되면서 네덜란드 정국이 혼란상태다.
이 때문에 연립정권의 수장이었던 얀 페터 발케넨데 총리는 이날 사표와 내각 사퇴안을 여왕에게 제출했다. 이런 마당에 발케넨데 총리가 다음주로 예정된 EU 정상회담과 12월 있을 신규 EU 가입국 결정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에 앞서 이번 주 토요일 있을 니스조약에 대한 아일랜드의 두 번째 국민투표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니스조약은 EU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혁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일랜드는 이 가운데 EU의 의사결정시 인구수에 비례해 가중치를 두는 조항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여론조사는 아일랜드 국민들이 한 사안에 대해 두 번씩이나 국민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니스조약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많이 희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국민의 투표결과가 '노(No)'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일랜드 국민들은 EU 회원국이 확대되면 전통적인 그들의 중립국 위치가 위협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기우인데도 말이다.
이 때문에 기존 EU 회원국들은 현재 EU가 확장된 다음에도 아일랜드가 EU의 군사적 행동에 동참하도록 강제하지 않을 것이며, 아일랜드의 헌법대로 중립국 지위를 보장해 줄 것을 약속했다.
아일랜드가 EU 확대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EU의 공동 농업정책이다. 아일랜드는 현재 EU가 회원국들에게 지급하는 농업 보조금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인데, EU의 확대로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아일랜드가 니스조약을 반대한다면 다른 여러 반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는 도화선이 될 위험이 있다.
현재 프랑스와 같은 농업 보조금 수혜국과 벨기에 처럼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들은 내심 EU 확대를 반대하지만,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가 속내를 드러낸다면 이들도 그 동안의 침묵을 깰 것이 뻔하다.
연립정권이 붕괴된 네덜란드에선 이미 EU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그들은 조목조목 근거를 대가며 몇몇 국가들의 EU 가입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예컨데
폴란드는 국가 규모가 너무 작으며, 슬로바키아는 얼마 전까지 폭압적인 정치가 행해졌고,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분리된 뒤에도 당시의 부패가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물론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10개 나라들을 동시에 EU에 가입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몇몇 나라를 제외시킨다면 유럽은 EU 확대를 둘러싸고 또 한번 분열될 위험이 있다.
문제엔 언제나 적당한 해결책이 있기 마련이다. EU 집행위는 현재 당근 정책의 하나로 EU 확장시 10개 신규 가입국들의 개혁 정도를 가늠, 그 수위에 따라 EU 기금을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주 적절한 묘안이다.
<파이낸셜타임스 10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