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의 주축인 핵심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감소세에 들어선 가운데 넓은 의미의 생산가능인구 비중마저 몇 년 안에 줄어들 것으로 보여 머지않아 '노령화-저출산의 재앙'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연령층의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0~2060년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불과 6년 후인 2017년부터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전체 인구에서 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인구의 72.8%(3,598만명)를 차지했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매년 20만~30만명씩 줄어 2060년에 가면 인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해마다 급증해 현재 10명이 일해 노인 3.7명을 부양하는 인구구조가 2060년에는 10명이 10명 이상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노령화에 따라 생산력이 없는 노인들은 빠르게 늘어나는 데 반해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인력이 줄어들면 경제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져 경쟁력이 약화되고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비ㆍ국민연금 등 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경우 국가재정의 부담은 커지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충격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발등의 불이 됐다는 사실이다. 불과 몇 년 후면 생산인구 비중 감소에 따른 경제적ㆍ사회적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이제부터라도 저출산과 고령화의 재앙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사회보장 시스템을 비롯한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대로 국민연금 수령연령을 65세로 늦추고 기업정년제 폐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