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고응석)는 18일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실시 등 '인사제도 10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공직협은 이날 '6급 근무 4년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합격하는 사람은 각 부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5급 공개경쟁시험이 최근 10여년간 실시되지 않았다면서 유능한 공무원을 조기에 발탁하기 위해 이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응석 회장은 "부처별 자체시험만으로 5급 승진을 하다보니 빠른 부서는 6급근무 4년만 넘으면 사무관이 되는 반면 늦는 곳은 14,5년이 지나도 안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중앙인사위가 주관하는 통합 시험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협은 또 승진심사위원회 등 인사위원회에 직협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소요 최저 연수를 1년씩 단축하며 5급 승진자 교육과정을 현행 3주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교육입교와 동시에 임용해 고시합격자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도별 물가수준을 반영한 봉급체계, 휴가수당 신설, 출장여비 현실화, 후생복지국 신설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직협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국회 관계위원회 등에 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