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로 ‘현대판 신분계급제’ 인 학벌주의를 없애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부ㆍ재정경제부 등 8개 부처 관계자 및 경제ㆍ시민단체 전문가들로 ‘학벌주의 극복 민ㆍ관합동 기획단’을 구성, 대책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 담긴 내용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사항을짜깁기한데다 ‘선언적’인 항목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사회에 팽배한 학벌 주의를 극복하는 데 구체성과 추진 동력이 다소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립대학 틀 바꾼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대학 서열화를 막기 위해 우선 국립대 개혁 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대 개혁의 핵심은 단연 공익법인화로 공기업을 민영화하듯이 대학도 공익법인화시켜 자체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이에 따라오지 못하는 대학은 도태되거나 다른 대학에 흡수통합시킨다는 것.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국립대학이 공익법인화되면 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통합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경쟁력 있는 연합대학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에도 생존을 위해 대구ㆍ경북 지역의 경북대ㆍ금오공대ㆍ대구교대ㆍ상 주대ㆍ안동대와 광주ㆍ전남 지역의 전남대ㆍ목포대ㆍ순천대ㆍ목포해양대ㆍ 여수대 등이 연합대학을 추진 중이며 강원 지역 강원대ㆍ강릉대ㆍ삼척대ㆍ 춘천교대는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공무원ㆍ기업 신입사원 학력차별 줄여=
국정홍보처의 지난해 9월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는 대답이 87.7%, ‘실제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1.9%였다. 특히 불이익을 경험한 분야는 취업(38.9%)이나 승진(35.8%), 인격적 무시(20.1%), 결혼(4.8%)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공무원 채용 때부터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행시와 외시 등 5급고시 합 격자 가운데 지방대 출신이 20%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지방대 출신자를추가 합격시키는 방안이다.
또 능력중심의 인사관리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해주고 입사원서 학력란 폐지 및 명문대 졸업자 가산점 폐지 등 기업 인사관행 개선 권고,지역인재 유치책 유도 등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실현성 없다" 비판도=
이번 대책은 우리 사회의 최대 병폐 중 하나인 학벌을 없앤다는 사안의 중 요성에 비해 일정과 내용이 빠져 다소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특히 내용도 그동안 발표됐던 사안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으며 세부적인 정책으로 발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단지 큰 방향”이라며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향후 토론을 더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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