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ㆍ지출을 한 뒤 차액은 등록금에서 충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금액이 신입생 2,480여명의 등록금인 연평균 187억원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3일 전국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등록금ㆍ대학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감사한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감사원이 표본조사한 대학 35곳(사립대 29곳, 국ㆍ공립대 6곳)의 최근 5년간 예ㆍ결산 분석 결과 6,552억원(대학별 연평균 187억원)의 예ㆍ결산 차액이 발생했다.
통상 등록금은 교비회계(국ㆍ공립대는 기성회회계) 세입부족액(지출-수입)을 근거로 등록금 인상안을 마련한 뒤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내부 조정을 거쳐 책정된다. 다음해의 지출 소요액 중 등록금 이외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은 등록금으로 채워지는 만큼 지출을 늘려 잡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을 적게 잡으면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만 법인의 수익구조, 환경 등이 다르고 예비재원 확보 필요성, 예ㆍ결산 차액 중 상당 부분은 미래 투자를 위한 적립금으로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6,552억원 전부를 등록금 부당 인상액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등록금 예상수입(추정학생수×1인당 등록금)을 추정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생 수를 적게 잡아 1인당 등록금을 올린 학교도 4곳이나 됐다. 사립대의 경우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 등을 교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해 온 점도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됐다.
확인 결과 29개 사립대 중 최근 5년간 법인에서 받은 자산 전입금이 건설비의 1%도 안되는 곳이 14곳에 달했다. 이들 14곳의 연평균 건설비는 167억원이나 됐다. 국ㆍ공립대 6곳은 교직원에게 연평균 1,479억원(기성회비의 30%)의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기성회비로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학교기부금ㆍ학교시설 사용료 등 교비 수입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대학당 평균 90억원)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법인이 임의로 관리(대학당 평균 118억원)하는 등 곳곳에서 누수가 발견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통보하고 내년도 등록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대학마다 재정상황과 교육여건이 다른 점 등을 감안, ‘적정 등록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감사 대상 113곳 대학 중 50여개 대학에서 이사장과 총장, 교수, 직원 할 것 없이 다수의 구성원이 교비를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 실제로 모 대학 이사장 일가는 3개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교비 160억원을 횡령해 이사장 일가의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해당 이사장이 과거에도 횡령으로 퇴진했고 횡령액을 변제하지 않았는데도 대학 복귀를 승인, 또다시 비리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밖에 11개 대학이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기준에 미달한 신입생 800명을 부당 선발한 것을 비롯해 무자격 교원 채용, 대학 재산 무단 처분, 구조조정 이행실적 허위 보고 등의 사례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횡령ㆍ배임 등 비위 행위자 9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교과부 등에서 고발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사장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비리는 향후 대학 지원, 구조조정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조만간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일부 부실대학 등에 대한 후속 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