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ㆍ4분기(1~3월) 통합재정수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원 개선됐다. 또 관리대상수지도 6조2000억원 개선됐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건전성 개선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포퓰리즘 성격의 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ㆍ4분기 중앙정부의 수입은 78조7,000억원, 지출은 83조1,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누계)가 4조4,000억원 적자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수입은 2조3,000억원 증가한 반면 지출이 3,000억원 줄어들며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원 줄었다.
1ㆍ4분기 중앙정부의 수입이 늘어난 것은 사회보장기여금이 3조1000억원 감소했음도 조세수입이 4조7,000억원 늘고 세외수입이 7,000억원 증가한 덕분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올해 1월부터 4대 보험료(국민ㆍ건강ㆍ고용ㆍ산재) 통합징수제도가 도입되면서 종래에 연 1회 수납(3월 말)되던 고용ㆍ산재보험기금의 보험료 수입이 월별로 분산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통합재정지출은 예산 대비 집행률이 지난해 1ㆍ4분기 31.6%에서 올해 1ㆍ4분기 29.7%로 떨어지면서 지난해 1ㆍ4분기보다 3,000억원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