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임태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합법 가장한 지하경제"

임 실장 "MRO 과세해야"…내달 세법개정에 포함시킬듯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7일 대기업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을 포함한 일감 몰아주기는 "합법을 가장한 지하경제이고 변칙 부당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 이같이 밝히며 "실질과세 차원에서 MRO도 과세를 해야 한다"며 "(핵심 경제활동 연령대인) 30~40대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것인 만큼 MRO는 공정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인 형태인 MRO에 대한 임 실장의 강한 비판은 오는 8월 정부의 세법개정에 예상보다 강한 과세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을 낳게 한다. 임 실장은 "양극화 문제 해소 등 우리나라가 한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가 해결할 갈등 이슈 중 하나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꼽으며 "지지부진한 공기업 이전은 (청와대가) 분명한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계획이 발표되고 지방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며 "청와대가 구체적 실천 방안을 가지고 현안들을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의 말은 정권 후반기 흐트러지고 있는 청와대의 정책추진력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지만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가 당 중심의 정책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어느 정도 힘이 붙을지는 의문이다. 임 실장은 앞으로 대통령의 일정은 큰 틀에서 국민화합을 설득하고 함께 가는 행보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8ㆍ15 광복절에 맞춰 이러한 행보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평창 유치 이후 하나된 국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행보를 '동반화합'의 큰 행보라고 명명했다"고 말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사퇴설과 맞물려 후속개각에 대해 임 실장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청문회와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끝이 나고 8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일부 출마할 사람들을 정기국회 이전에 바꿔줘야 하고 장관 바뀌고 차관이 교체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수요에 따라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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