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국회, 政爭에 공전 가능성

다음달 1일 4ㆍ30 재보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된 후 처음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여야는 공히 ‘민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이 각종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민생 국회는 정쟁에 파묻힐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임위 정수조정을 둘러싼 여야간 마찰로 6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공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내세우지만=열린우리당의 6월 국회 슬로건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다. 분배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한국 경제의 허리격인 중산층을 강조함으로써 성장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지난 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대에 그치면서 올 5%대 성장률 목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게 가장 큰 이유. 이와 관련, 공적요양제도를 담은 노인요양보장법, 서민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술진흥법 개정안,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 지급 확대를 담은 노인복지법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또 양도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개선과 각종 감세관련 입법도 주요 이슈다. 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노ㆍ사ㆍ정 합의처리에 실패한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회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국가보안법’등 개혁법안을 한 회기에 적어도 하나씩 처리한다는 입장도 변함없다. ◇각종 ‘게이트’, ‘상임위 조정’으로 발목 잡힐 듯=한나라당은 ‘러시아 유전개발의혹’‘행담도 개발사업의혹’을 ‘게이트’로 명명, 상임위 차원에서 따질 방침이다. 산자위ㆍ건교위ㆍ법사위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은 두 게이트 모두 특검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유전 게이트의 경우엔 이번 회기내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태세다. 자칫 특검 바람에 밀려 각종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가 뒷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상임위 정수조정을 놓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개원 초기부터 국회가 공전될 가능성도 크다. 이날 정세균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 구성을 바꾸자는 한나라당 주장은 원 구성을 다시 하자는 것”이라며 상임위원 임기보장에 관한 국회법을 다시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법사위는 위원장이 한나라당이니 만큼 수적 위는 양보할 수 있지만 운영위는 위원장이 우리당이니 만큼 여야 동수라도 정수조정을 관철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최인기 의원의 입당으로 제3당이 된 민주당의 캐스팅보트 역할이 중요한 때다. 민생법안 관련, 한나라당은 ‘감세’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당정이 합의한 4조 내외의 추경 편성안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에 맞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인 이상 최저 생계비의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제 도입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어서 국민연금법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