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 조부영 자민련 부총재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국인식과 처방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으나 경제ㆍ대북정책ㆍ의약분업 등에 대해서는 이 위원과 조 부총재가 굳건한 DJP공조를 과시한 반면 이 총재는 전혀 다른 인식과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경제인식
이 총재는 "정부의 구조조정이 잘못돼 성장 원동력이 없어진 이런 경제로는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서민경제와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혁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산제도 개정, 장기저리 융자, 현대사태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위원은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경제회복에 지장이 초래될까 우려된다"면서도 "4대 개혁으로 경제의 체질이 튼튼해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용 창출력을 높여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및 노사가 너나없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자"고 제안, 초정파적 협력을 촉구했다.
조 부총재도 "해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경제운영 기조를 철저히 재점검하자"면서 일관되고 신중한 경제정책을 강조했다.
◇의약분업ㆍ의보재정 파탄
이 총재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국정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가리자"면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토론'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데 사과한 뒤 "5월중 종합대책을 내놓겠다", "전면 재검토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국정조사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정책일관성을 강조했다. 조 부총재도 "원점 환원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총리직속 '의약분업개선 특별기획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교육문제
이 총재는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면서 교원의 명예ㆍ사기진작, 자율적 대학입시, 정부 역할의 최소화 등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 위원도 "공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동의하면서 교육예산의 꾸준한 증가, 교원복지카드제 실시 등을 통한 사기 진작, 대학 재량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조 부총재 역시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교원의 자긍심과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자"고 촉구한 뒤 교육 평준화 시책을 재고하고 영재교육을 실시하자고도 주장했다.
◇대북ㆍ대미 정책
이 총재는 "북한의 군사우선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협력해야 하지만 '경제를 돕되 평화를 얻는다'는 전략적 상호주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경제지원으로 인해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다"고 낙관한 뒤 "미국의 외교정책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한ㆍ미동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남북관계를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 부총재도 "정부의 입장이 미국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은 남북관계를 진일보시킬 것"이라고 가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