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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12일(현지시간) 시작된 '레임덕 회기' 초반부터 강력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기후변화정책·이민개혁·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 등 현안을 놓고 줄줄이 이견을 드러내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레임덕 회기는 내년 1월 새 의회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선거에서 패배한 의원들도 참여해 열리는 회기를 의미한다.
첫 충돌지점은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안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합의안 발표 직후 성명에서 "중국은 16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규제로 황폐해지는 합의"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합의안을 "일자리 감축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는 2025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203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늘리지 않기로 했으며 화석연료가 아닌 대체에너지원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약속했다.
이민개혁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이날 폭스뉴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중 10개 분야의 이민개혁안을 공개하고 행정명령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민개혁안에는 불법체류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의 추방을 연기하고 합법 체류비자를 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불법체류자 사면안'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이 발효될 경우 회기 중 진행될 예산안 심의에서 비자발급·인력확충 등에 배정될 예산을 최대한 줄여 이민개혁안 시행에 차질을 빚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만약 행정명령과 예산안을 볼모로 한 양측의 힘겨루기가 현실화된다면 최악의 경우 지난해 벌어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 현행 임시예산안은 12월1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양당은 그전까지 반드시 예산안 연장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공화당이 이민개혁 예산에 날린 경고는 오바마케어 재원을 없애려는 공화당의 시도로 발생한 지난해의 셧다운 사태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거래에 대한 2.3%의 세금 부여 법안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밝혔다.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오바마케어 축소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오바마케어에 대해 "수정할 수는 있지만 넘을 수 없는 분명한 선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