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파산재단 운영 "비효율"
예금보험공사 230곳 상황 분석
금융기관 파산재단이 지나치게 많고 운영경비 등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파산재단의 지역별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재단 230곳의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파산개시 후 2년이 지난 재단은 62개(27%), 1년 반 이상 경과한 곳은 107개(46.5%)로 파산재단 대부분이 자산처분 속도가 크게 둔화되거나 거의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개월 이상 지난 파산재단 중 은행과 보험은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자산 대부분이 회수돼 파산초기 보유자산 평가액 대비 회수액 비율(환가율)이 100%에 접근하고 있다.
반면 파산 후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단 운영경비는 파산초기의 약 7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현재 230개 파산재단에는 관재인 164명(변호사 127명), 보조인 1,173명이 근무하면서 연간 약 1,000억원의 경비를 사용(변호사보수 제외)하고 있으며 재단당 평균인원은 은행 33명, 종금ㆍ증권 13명, 보험 8명, 금고 3명, 신협 2명이다.
이에 따라 파산재단 운영의 효율성 지표인 단위 경비당 환가액은 파산초기 최고수준에 비해 현재 은행ㆍ금고는 40% 수준, 종금ㆍ신협은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보는 "230개나 되는 파산재단을 지역별로 적절히 통합하면 65개로 71.7% 감축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운영경비도 현재의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또 "통합재단을 1인의 관재인이 맡게 될 경우 파산관재인수도 현재 164명에서 65명으로 줄일 수 있어 보수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