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연설 중에 밝힌 `토지공개념`제도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들의 반응은 “아직은 추상적인 단계로 밝힌 토지공개념이어서 섣불리 전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관련 규제가 도입될 경우 가격 하락 및 건설경기 위축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실패로 돌아간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한결 같은 주문이다.
◇토지공개념,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 89년도에 도입된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한 3가지 법률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거나 실효성을 잃은 상태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이전 법의 전철을 밝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공개념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의 박헌주 박사는 “토지공개념은 소유, 이용, 처분 등 3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유의 공개념은 이미 국가가 많은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나라에서 가능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이용에 대한 공개념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또
▲이용의 공개념과 관련해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있다. 한 지역의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다른 지역의 개발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실에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강남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간시설을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곳에 보전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다.
▲처분의 공개념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택공사 주택연구원의 박신영 박사는 “주택이 사적재산이긴 하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실거래 가격 자료가 확보가 전제돼야 양도세, 재산세, 취등록세 관련한 과세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들, 건설경기 위축 막아야=업체들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어떤 제도나 법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공급 위축 및 주택경기 침체 만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G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경우 분양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해 주택공급이 줄어들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분 관계자도 “현재 경기를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주택건설 경기”라며 “ 그나마 침체에 빠진다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건설원가 공개 등 일부에서 거론되는 대책이 기업기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건설업계에서도 자율적인 분양가 규제를 결의한 만큼 기업경영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만한 정책은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거래 위축될 듯=한편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더욱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남 등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매도, 매주자들이 지난 주부터 정부의 추가대책 발표에 귀를 기울이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강남, 목동 등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달 들어 매물은 하나 둘씩 쌓이는 반면 매수세는 끊긴 상태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 부동산114의 정명진 사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자 주택 보유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매수세는 더욱 위축돼 시장이 당분간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철균기자,이혜진기자 has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