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70만명
최저임금은 근로빈곤층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다.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2012년 24.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에서 철저히 지켜지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수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로 나눈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증가 흐름을 타더니 2009년 12.8%까지 치솟았고 2010년 11.5%, 2011년 10.8%, 2012년 9.6%로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2012년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 근로자는 여전히 전체 1,773만4,000명 가운데 169만9,000명이나 된다.
전 교수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진 것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임금 인상률보다 높았고 저임금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최저임금 미준수 영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기준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4,860원, 하루 8시간 근로기준 일급 3만8,880원이다.
◇ ‘한국은 여전히 술 권하는 사회’…음주자 증가
지난 1년간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를 한 음주자 비율은 남자의 경우 2005년 73.3%에서 2011년 77.5%로 4.2%포인트 높아졌다. 여성도 같은 기간 36.2%에서 41.4%로 5.2%포인트 증가했다.
성인 10명 중 남자는 8명 정도, 여자는 4명 정도가 월 1회 이상 음주를 한다는 뜻이다.
이들 음주자 중 한 번에 평균 7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술을 마시는 고위험 음주자 비율은 남자 26.5%, 여자 6.5%다. 이 역시 2005년 22.9%, 4.8%에서 늘었다.
고위험 음주자 비율은 금융위기로 충격을 겪었던 2008년 남자 29%, 여자 9%로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남성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증가했다. 1999년 대비 2009년 35~49세를 기준으로 자녀 돌봄 참여율은 남성이 38.3%로 15.7%포인트 높아졌다.
◇ 한국인 ‘삶 만족도’ 11점 만점에 6점…OECD 평균보다 낮아
지난해 기준으로 국제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1점 만점에 6.0점으로 OECD 평균인 6.6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가 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은 한국과 같은 6.0점을 기록했다. 이탈리아, 러시아, 터키, 그리스 등은 한국보다 낮았다.
5점 만점 척도로 보면 2003∼2012년 사이 한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2.83∼3.14 정도로 중간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3.14였다.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2008년 이후 점차 나아지고 있다. 자연재해, 교통사고·화재, 치안 등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안전하다’고 답한 비율은 2008년 8.2%, 2010년 11.3%, 지난해 13.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