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기침체의 근본원인이 설비투자 부진에 있으며 이는 반(反)개방정서와 고비용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18일 아침 한국은행에서 박승 총재와 민간 경제연구소장, 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설비투자 부진에 있으며 이는 고임금, 노동쟁의, 새만금사업 등 국책사업의 표류, 비생산적 정치풍토, 자유무역협정 비준 지연과 같은 반 개방적 정서 등 우리 사회의 고비용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또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이 경기순환적 요인에 따른 것 이라기보다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당면 현안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 근본부터 새로이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위앤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에 대한 선진국의 절상압력,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반 개방정서 확산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수출선 및 수출품목의 다변화, 사회적 고비용구조의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