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학교 밖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각종 사교육을 학교 안이나 교육방송ㆍ인터넷으로 끌어들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려는데 초점이 맞췄다. 따라서 대책은 대입제도 개선, 우수교원 확보, 방과후 교육 활성화,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학벌주의 타파 등 그 동안 단편적으로 나왔던 대책이 단기ㆍ중기ㆍ장기대책으로 총망라돼 있다.
◇모든 사교육, 공교육으로 흡수=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과외를 학교나 교육방송, 인터넷으로 끌어들이겠다는게 교육부 복안이다. 수능성적을 높이기 위한 국ㆍ영ㆍ수 위주의 교과목에 대한 과외는 물론 예ㆍ체능 중심의 특기적성교육, 심지어 맞벌이부부가 탁아목적으로 자녀를 학원에 맡기는 수요까지 포괄하고 있다.
수능과외를 대체하기 위해 `e-학습(e-learning)`체제를 구축, 교육방송(EBS)을 수능방송으로 특화, 수능시험과 연계하고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학생 수준에 맞는 교수ㆍ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며 필요하다면 외부강사까지 초청해 학원수준에 맞먹는 학교에서의 수준별 보충학습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EBS의 수능강의는 최우수 강사진을 확보해 24시간 방송을 통해 수능시험 일정에 맞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탁아 수요에 맞추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등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을 겸한 `방과후 교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고교평준화 보완ㆍ교사평가제 도입=폐지논란에 휩싸였던 고교평준화 제도는 그 틀이 유지되는 대신 대폭 보완한다는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우선 학부모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특목고의 숫자를 늘릴 계획이다. 다만 특목고의 대학입시 위주의 기존 교과과정운영을 막고 설립취지에 맞는 학교운영으로 되돌려 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과 외국어 등 해당 분야의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입학전형부터 뜯어 고치기로 했다.
또 학생이 지원한 학교군내의 희망학교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선지원의 범위를 넓혀 주기로 했다. 선지원은 학생이 배정희망학교를 2~5개 학교 또는 학군내 모든 고교를 원하는 순서대로 지원하고 이 희망순서에 따라 무작위로 추첨해 배정하는 방법이다. 나머지 미배정 학생만 보충적 방법으로 근거리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평준화 실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선지원의 폭이 지역마다 다르고 서울은 선지원 없이 무작위로 추첨배정하고 있다.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교장ㆍ교감 뿐 아니라 동료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제가 도입된다. 특히 학교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교장평가제도도 도입,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