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6일(현지시간) EU 집행위가 프랑스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EU 집행위가 회원국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U 회원국들은 지난 2013년부터 EU 집행위에 각국 정부의 예산안을 검토한 뒤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EU 집행위는 프랑스가 EU 기준에 맞춰 연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줄이기로 한 목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EU는 프랑스의 더딘 경기회복세를 고려해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시한을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이미 한 차례 연장해줬다. 그러나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달 10일 재정적자를 더는 줄일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목표달성 시한을 2017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가 제시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내년 4.3%, 2016년 3.8%, 2017년 2.8% 수준이다.
WSJ은 EU 재정기준을 지키지 않겠다는 프랑스의 태도가 EU의 리더십과 신뢰도를 위기로 몰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등 주요 회원국들의 긴축 반발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리스, 포르투갈 등 약소 회원국에만 가혹한 기준을 들이댄다는 비판에 직면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EU의 한 관계자는 “프랑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다가 실패를 한 게 아니라 아예 지키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과거 다른 회원국들의 경우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랑스 대통령실은 EU의 움직임에 대해 “예산안은 다음 달 15일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EU의 거부권을 논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