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월) 18:56
한영수(63) 국회 국방위원장은 21일 『가동률이 50%를 밑도는 국내 방위산업체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위해 재정에서 중소업체에 대한 장기저리 자금지원을 늘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韓위원장은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금년보다 0.4%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 『인건비와 운영유지비 등은 줄이더라도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증강을 포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韓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금강산 관광객들이 해난사고 등을 당했을 때 남북한 당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 민감한 정치·군사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관광객을 실은 선박이 해난사고 등을 당했을 때 우리 해군 등이 구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양해를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민련은 안보관련 장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현대측에 북한당국의 보장을 받아오도록 요청했다.
-북한은 인공위성 로켓까지 발사하는데 우리나라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에 따라 사정거리 180㎞를 넘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 빨리 미사일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북한이 이번에 쏘아올린 로켓은 사정거리 2,200㎞급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전단계다. 한미간에 사정거리를 300㎞까지 늘리는 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기회에 미사일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다. 미국은 러시아와 프랑스 등에서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을 막아 우리에게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사정거리 1,000㎞급 미사일 개발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부는 북한의 로켓발사 준비활동을 지난 8월초 포착, 추적해 왔다고 보고했다. 그런데도 북한이 발사한 비행체가 「대포동미사일」에서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으로 바뀌기까지 상당한 혼선과 시간이 걸렸다. 한미간 공조체제나 정보분석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미간의 견해차는 크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비행체는 미사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감안, 완곡하게 로켓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가 최근 공식발표한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 규모를 올보다 0.4%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구조조정과 경영난 타개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국내 방산업체를 어떻게 지원할것인지.
▲중복투자, 과당경쟁 구조를 조정하는 한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업체들이 부도로 쓰러져 방위력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재정을 통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해외무기 조달비중 삭감 등을 통해 국산무기 구입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수입(1인당 300달러)을 군비증강 등에 사용할 수 있고, 금강산 관광이 남북교류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월남가족들은 단순한 관광에 그치는 이번 사업에 부정적이다. 『금강산에 이산가족교류센터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남북교류가 이뤄지기 전에는 북한에 가지 않겠다』, 『김정일(金正日)에 왜 돈을 줘야하나』 등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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