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서울과 경기도 등 7개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1,258만㎡를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제지역은 서울 송파구 잠실ㆍ신천ㆍ풍납ㆍ송파ㆍ석촌ㆍ가락동을 비롯해 광진구 광장ㆍ구의ㆍ중곡동, 중랑구 면목ㆍ상봉ㆍ망우동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광주시 오포읍, 구리시 교문ㆍ수택동, 성남시 분당ㆍ수내ㆍ서현ㆍ이매ㆍ정자ㆍ구미ㆍ금광ㆍ은행ㆍ상대원ㆍ도촌ㆍ갈현ㆍ야탑동, 용인시 모현면, 기흥ㆍ수지구 등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풀린다.
이번 구역 해제는 지난 2009년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 허가로 성남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각도가 2.71도 변경됨에 따라 해당지역에서의 비행이 안전하다고 판단돼 이뤄진 조치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지역의 고도제한도 크게 완화돼 건물 신ㆍ증축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경남 사천시 축동면 길평ㆍ사다ㆍ탑리 일대 72만㎡를 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와 동송읍 관우리 일대, 경기도 양주시의 은현면 도하리와 선암리, 광적면 덕도리 일대 등 100만㎡는 담당 부대장과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협의위탁지역으로 조정됐다.
이번에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지자체나 담당 부대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도 개정해 비행안전구역 내의 건축 허가 때 관할 부대장의 의견통보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천재지변 및 재해로 건축물과 공작물이 없어지면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명문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