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부진 영향 기업 비용증가로 불가피【동경=연합】 일본 정부는 경기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년동안 지속돼온 초저금리정책을 오는 연말까지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교도(공동)통신에 따르면 대장성과 일본은행 등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소비세 인상이후 개인소비 부진이 예상외로 장기화되고 있고 금융파탄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않는 등 불안요인이 남아있어 연말까지 당분간 저금리 정책을 계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거품경기 붕괴이후 장기적인 불황에 빠져들자 지난 95년 9월 일본경제의 재건을 위한 긴급피난조치로 공정할인율(재할인금리)을 종전 1%에서 사상 최저인 0.5%로 인하했다.
이같은 초저금리정책은 그동안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익을 증대시켜 일본경제 전체를 지탱해왔다는 평가와 더불어 이자수입 감소로 가계에는 막대한 희생을 강요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버블경제의 유산인 불량채권 처리에 허덕여온 은행들에는 초저금리정책이 경영의 안전판 역할을 해줬다.
재정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경기대책을 위한 추경예산편성이나 감세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 정책적으로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