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가 지나치게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어 당내는 물론 정부와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소득세 감세철회를 공식화한 데 이어 반값 등록금, 전월세상한제 등 민감한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당내는 물론 정부에서도 지나치게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의 경우 심재철 전 정책위의장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지켜보겠다면서 떨떠름한 표정이다. 재원마련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황 의장은 법인세철회,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지만 정부 입장은 다르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5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재정경제부는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득세ㆍ법인세 추가 감세철회 주장도 성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성장과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세율인하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감세는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다. 전월세상한제 역시 임대료 폭등, 민간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없지 않다. 지난 4ㆍ27 재보선 패배에 따른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한나라당이 지나치게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설익은 정책들을 남발할 경우 정치적으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반값 등록금이나 전월세상한제 등의 경우 이미 민주당이 선점한 이슈들이라는 점에서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집권당으로서 경제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중요한 점은 재정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부와의 의견조율 등을 거쳐 정책을 내놓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다급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정당의 정치성을 모호하게 하는 과도한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정부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게 됨으로써 정책을 왜곡시키게 될 우려가 크다.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