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18~59세) 3,297만2,110명 가운데 가입자는 62.9%인 2,074만4,780명이었다.
직장가입자를 뺀 지역가입자는 총 851만4,434명이며 이 중에서 납부예외자(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 중단)가 53.7%인 457만5,441명, 미납자는 20.6%인 175만3,000명에 달했다. 지역가입자의 4명 가운데 3명이 납부예외자·미납자로 다수의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은 지난 2010년 58.8%, 2011년 56.4%, 2012년 54.4%, 2013년 53.7%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이 100%가 넘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보다 매우 저조한 것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불신이 높아 저소득층이 가입을 꺼리고 국세청의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남윤 의원은 △국세청의 소득 파악률 향상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 영세사업장과 임시·일용직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강화 △사업장가입자 특례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자 포함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