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시장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로 시장기능 정상화를 꾀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금융규제 완화 등의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시장 불안기에 행해진 과도한 규제를 모두 합리화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주택 가격 상승과 연관성이 없는 전매제한 완화와 일부 재건축 규제 등의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다만 임대주택의무비율과 소형주택의무비율, 재건축 부담금 등은 시장상황을 주시한 뒤 하반기에 시기와 폭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토부는 전매제한과 일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가면서 시장기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이 같은 정부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소식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매제한과 재건축 규제 일부 완화 등이 실제 시장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영문 개포주공2단지 청룡공인 대표는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며 “소형주택의무비율 등 재건축의 가격 상승을 막는 장치를 풀어야 재건축 추진이 빨리 진행되고 거래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잠실의 월드공인 관계자 역시 “용적률과 소형주택의무비율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야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대출규제가 풀려야 매수세가 생기고 매도자들이 새로운 집을 거래할 수 있어 금융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을 반기면서도 규제완화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 대상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해주면 결국 공급 물량이 늘어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전매제한도 풀어야 하지만 금융규제 완화도 병행해야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