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회견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정현안과 관련해 언급한 견해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노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는 물론 여당의원 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서둘지 말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기류가 적지 않았다. 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최근 ‘FTA속도조절론’을 피력한 바 있다.
우리당 한미 FTA특위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FTA 협상의 이니셔티브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갖고 국회는 비준권을 갖는다는 게 우리 헌법 해석상 맞다”며 공감을 표시했지만 같은 당 문학진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특히 통상절차법 제정에 노 대통령이 거부감을 표시한 대해 “국회가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당연히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며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빨리 빨리를 외치는 의도와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당 소속 권영길 의원이 주도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에 대해 노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행정부 독재, 관료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시작전권 환수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대다수는 작통권 환수 시기 등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식이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허장성세나 정략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국방위원회 정책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 역시 “대통령이 작통권 환수시기를 당기는 듯이 말한 것은 국가원수로서 안보관이 의심스러운 신중치 못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