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해외 취업 5만명, 해외 인턴 3만명, 해외 봉사활동 인력 2만명 등을 양성하고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대학ㆍ연구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기술창업인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지방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 정부는 청년층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식 연수 강화, 해외 인턴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특화, 비자 등 외교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나서는 한편 금융ㆍ문화콘텐츠ㆍ정보통신ㆍ첨단의료ㆍ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핵심 산업 수요에 맞는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 창업자를 선발,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기술창업인턴제가 도입된다. 우수 인턴 수료자에게는 1억원 한도로 창업자금도 지원된다.
정부는 또 에너지 절감 기술 등 에너지ㆍ환경 관련 벤처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모태펀드가 에너지ㆍ환경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출자비율 한도를 일반 벤처펀드(30% 이내)보다 우대(50%) 적용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 등에는 300억원 내외의 재정자금이 투입되고 중소기업청 창업자금도 올해 7,400억원, 내년에는 9,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물가를 안정시킬 방안으로 정부는 올 하반기 지자체의 공공요금 동결계획 등을 평가해 내년도 균특회계의 시도 자율편성 한도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올 한해 동안의 지방물가 안정 노력을 토대로 2010년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 한도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의 물가관리 추진체계 구축과 현장중심 물가관리, 물가 상승률 등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상반기에 4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자체에 이미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실적을 감안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