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종료가 2달밖에 남지 않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 종료시점을 1년 뒤로 미루는 방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부동산 법안 '빅딜'이 실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가 어렵게 됐을 경우 대안을 마련해두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야 간 논의가 구체화돼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민주당의 중점추진 법안 간 '빅딜'이 성사될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완전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성린 새누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당정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야당과 논의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주택을 팔 때 취득가와 매매가의 차익에 대해 주택 2채 보유자에게는 50%, 3채 보유자에게 60%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 도입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야는 2009년부터 매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