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지원 조건 싸고 막판 줄다리기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7일(현지시간)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3단계나 강등하면서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더욱 치솟고 은행권 부실이 가속화해 결국 구제금융 신청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스페인 은행권 부실 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피치가 신용등급을 조정한 가장 큰 이유도 은행들의 구조조정 및 자본재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이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9%에 달하는 1,00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당초 예상했던 300억유로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또 로이터통신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스페인 은행 점검결과 발표에서 은행권 자본보강을 위해 최소 400억유로가 필요하며 은행 전체를 지원하는 데 900억유로가 소요될 것임을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일 크리스토발 몬토로 스페인 예산장관이 유럽연합(EU)에 금융권 구제를 요청하면서 "과도한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스페인 정부가 은행권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다. 게다가 이번에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국채발행이 더욱 어려워진 스페인 정부가 자국 은행들에 국채를 매입하라는 압력을 가하면서 은행권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7일 피치의 등급조정 직전 스페인 재무부가 실시한 국채발행 입찰에서 대부분의 물량을 스페인 은행들이 받아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당초 목표했던 20억유로보다 많은 20억7,000만유로어치의 중장기 국채를 발행했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친 셈이다. NYT는 이를 두고 "부실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다시 그 돈으로 부실은행을 지원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씨티그룹에 따르면 유럽 은행감독 규정상 국채는 무위험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스페인 은행들은 자국 국채보유분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스페인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으로 갈 경우 은행들의 충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스페인 은행들은 자국 국채의 6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유로존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이런 가운데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은 스페인에 구제금융 신청을 종용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7일 "유로존이 (위기국을 돕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 있으며 독일은 필요할 때 이 시스템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이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를 뜻하는 것으로 스페인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라는 압박을 가한 것이다. 하지만 스페인은 국가 차원의 구제금융을 받으라는 압박에 대해 '은행만 직접 도와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