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규제 안풀면 기업 10곳중 4곳 "해외이전"
KDI보고서 "투자촉진위해 과감히 규제개선 해야"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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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총량·권역 규제·부담금 '3중족쇄'
수도권 공장증설 문제를 놓고 재계와 정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다 과감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주목된다.
특히 KDI는 보고서에서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어느 정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여러 연구사례를 볼 때 까다로운 공장규제로 수도권 기업 10곳 중 4곳가량이 향후 10년 내에 해외로 이전할 계획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KDI의 입장표명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미온적인 기존 정부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KDI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투자촉진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관련,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정책적 취지를 배려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보다 친시장적이고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여지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보고서에서 여러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수도권 규제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의 편익 때문에 대다수 기업이 정부의 지원이 있더라도 지방 이전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상공회의소 분석을 토대로 수도권 200개 업체 중 36.5%가 향후 10년 내에 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등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탈한국화에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KDI는 현재의 수도권 규제를 보다 친시장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면에는 만성 부진의 늪에 빠진 투자촉진도 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를 집필한 차문중 KDI 연구위원은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의 경우 효율성과 평등의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보고서는 효율성 면에서 (수도권 규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02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