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평택개발 선결과제는

미군기지 확장이전 분쟁 매듭…경제자유구역 지정 서둘러야

평택이 글로벌 도시로 태어나기 위한 선결과제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군부대 확장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서두르는 일이다. 동북아 안보체제 정착을 위해 이주민들과의 갈등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미군기지 이전 일정에 대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하는 게 지름길이다. 평택항권역은 부산항과 광양항 배후권역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물류기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전세계 기간항로상에 있는 부산항ㆍ광양항의 배후지역이 동북아 권역에서 유럽이나 미주 지역으로 수출되는 물류센터 기지 역할을 맡도록 기획되고 있다면 평택은 대중국 또는 대아시아 수출을 겨냥하는 물류, 첨단제품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급성장하고 있는 환황해권 시장을 고려할 때 부산항ㆍ광양항 권역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검토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건은 정부의 예산지원. 기존 3개 경제자유구역 건설에 대한 예산지원도 쉽지 않은데 평택까지 지원하고 군산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부담이 적지않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예산, 저출산 고령화예산, 국방예산 등 쓸 곳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는 정부의 예산지원보다는 규제완화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 외자 기업들은 흔히 규제완화와 신속한 행정처리를 투자조건 1순위로, 인력공급과 노사관계 안정, 정주환경 개선은 다음 순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톱다운 방식으로 출발한 반면 평택은 처음으로 자생적으로 추진됐다”며 “경기도는 예산지원보다 규제완화에 더 흥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평택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의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땅값이 급등하면서 도시개발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밖에 미래도시 전체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청사진 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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