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여권 "판단 존중" 야권 "매우 유감" 진보 "헌법 위반"

● 정치권 반응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을 청구하면서 정치권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당사자인 진보당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5일 서울 대방동 당사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당 해산이란 사문화 법조문을 들고 나와 진보당을 제거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진보당 탄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이고 깨어 있는 시민에 대한 전면전 선포"라며 "정권 몰락은 필연적"이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관련기사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날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청구안이 접수되면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켜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아무쪼록 이 사건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굳건히 수호해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소 거리를 두는 반응을 보였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원론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김 대변인은 또 "이번 국무회의 상정이나 처리 과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은 짚어볼 대목"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책임 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