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전범 두둔·자위권 주장 등 '외교마찰' 장본인

日 새총리에 노다 요시히코<br>대지진 복구 기금용 등 증세 가능성 내비쳐<br>자녀수당·고속道 무료화 정책은 폐지가능성<br>일부선 "경제상황 너무 나빠 크게 안바뀔것"


29일 민주당의 새 대표 겸 차기 총리로 선출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ㆍ54) 재무상은 이번 경선에 나선 다섯 명의 후보 중 가장 색깔이 뚜렷한 후보로 꼽힌다. 일본 언론들이 '정책 대결'이 없어진 이상한 선거라고 지적했지만 노다는 동일본 부흥기금 조성 등과 관련해 다른 후보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주장을 펼쳤다. 로이터통신은 29일 "일본의 공공부채 문제를 걱정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기대감을 보였다. 이는 노다가 일찍이 재정 중시파로 분류돼왔기 때문에 앞으로 새 정부가 과거 정부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재정 건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노다는 이날 당대표 경선에서 "일본의 보물인 중소기업이 엔고와 디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경제 정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 생활 위주로 예산 재편성을 추진하고 의원 정원과 공무원 인건비 삭감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재원이 부족한 경우 국민에 부담을 지우게 될지도 모른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한 부흥기금 마련과 재정 건전화를 위해 증세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경제계에서는 노다가 동일본 대지진 복구와 사회보장을 위한 증세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던 자녀수당ㆍ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무작정 10조엔에 달하는 세금을 거두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무리하게 세금을 거둘 경우 가뜩이나 경제를 더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도쿄신문은 "비록 간 나오토 정권이 교착상태에 빠져 새로운 지도부에게 정권을 물려주기로 결정했지만 새로운 총리가 들어선다고 해서 희망이 보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번 선거는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산업상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의 2파전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노다가 결선투표 끝에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간 나오토(菅直人) 그룹과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의 지원으로 55~60표를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노다가 자신의 가신그룹(약 30명)을 포함해 약 100여명의 지지세력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반 오자와세력인 노다가 예상과 달리 대표직에 선출됨에 따라 민주당에서 최대 파워를 자랑해온 오자와 이치로(少澤 一郞)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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