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인증 기준이 없어서… 빛 못보는 산업융합 제품들

무체인 전기자전거 등 62건 개발 끝내 놓고도 출시 못해<br>지경부 민관합동위원회 개최… 10월까지 새 기준 마련키로

체인 없이 전기로 바퀴를 굴리면 자전거인가 이륜자동차인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무(無)체인 전기자전거'를 개발한 만도는 지난 4월28일 기술표준원에 신제품의 '정체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이 제품은 페달을 밟는 동시에 충전이 되면서 바퀴가 움직인다. 하지만 일반 자전거와 달리 체인이 없고 충전 방식이 채택됐다는 점에서 이륜자동차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면허가 필요하고 자전거도로도 주행할 수 없다. '융합의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이 제품이 원동기로 분류되면 초기 시장 확산을 노리는 만도 측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기표원은 기술위원회를 구성해 12일 "자전거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일반 충전식 이륜자동차는 충전시간이 필요하지만 만도의 제품은 페달을 밟는 동시에 구동이 가능해 자전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만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오는 8월 제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조선호텔에서 '산업융합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만도의 전기자전거처럼 기업이 융합제품을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을 완료해놓고도 관련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례가 6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태양광 발광다이오드(LED)가로등과 무인자동차, 착용형 보행보조 로봇, 전기화장품, 전기구동 개인이동장치, 트럭지게차, 야외용 온열매트 도심 속 아파트형 농장 등이 융합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USN계량기, 태양광 LED가로등, 유비쿼터스 가전제품, 무체인 자전거 등 4건에 대해 관련 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적합성 모의인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늦어도 10월까지 새로운 인증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산업융합법이 4월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해 실행, 현장에 융합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8월까지 산업융합지수를 개발하고 산업융합주간행사도 개최한다. 아울러 산업계의 융합형 인재수요와 대학의 교육시스템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융합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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