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융등 서비스업도 병역특례 혜택준다

서비스업 3차 선진화 방안


금융등 서비스업도 병역특례 혜택준다 서비스업 3차 선진화 방안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디자인ㆍ컨설팅ㆍ금융ㆍ설계 등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전문 연구요원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업종별 단체나 중소기업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미용ㆍ디자인ㆍ광고ㆍ컨설팅 등 정식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서비스 산업 인력 육성 및 교육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제3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디자인, 컨설팅, 금융, 설계, 서비스 관련 정보기술(IT) 등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도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병역특례 업체 대상에 포함하기로 교육부ㆍ국방부 등이 합의했다"며 "다만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유통과 같은 일반 서비스 업종은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병역특례는 전문연구요원(석ㆍ박사 소지자 대상, 올해 1,100여명 선발예정)이나 산업기능요원(2012년 폐지)으로 일정기간 일하면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정부는 아울러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사내대학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사내대학은 종업원 200인 이상 단일 기업만 설치할 수 있고 교육 대상도 자사 종업원에 국한돼 있다. 그 결과 현재 사내대학이 있는 곳은 삼성전자공과대 등 3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사내대학 활성화를 위해 2개 이상 기업이 참여해 종업원 200인 이상이 되거나 업종별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에도 설립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사내대학에 계열사ㆍ협력업체의 종업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 기업의 규모가 영세해 단독으로 사내대학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처럼 규정을 완화했다"며 "정식 학위를 인정받는 미용ㆍ디자인ㆍ광고ㆍ컨설팅 등 서비스 관련 사내대학이 대거 생기고 다른 제조업체의 사내대학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처럼 맥도날드 햄버거대학, 모토로라 사내대학, 디즈니 사내대학 등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기존 대학과 사내대학이 경쟁하면서 대학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현장 교육 위주의 풍토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전국 11개 대학(40개 캠퍼스)으로 구성된 폴리텍대학에 서비스산업학과를 신설하는 한편 일반대학에 계약학과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의 R&D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품 디자인, 서비스 관련 시스템 개발, 광고업체의 인지도 연구 등 고급 서비스 사업도 서비스 R&D로 분류해 세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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