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13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에 대해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이 2012년 681건에서 작년에 1,099건으로 61% 증가했고 올 8월까지 집행된 영장은 1,0240건으로 이미 2012년의 배 수준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이메일 등의 내용을 수신이 완료된 이후에 보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이 정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권 들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전화 감청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국가보안법 수사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감청)가 2012년 16건에서 현 정권 첫해인 작년 24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55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임수경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통신제한조치 제공 건수가 늘어난 것은 현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