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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을 경기부양카드 임대형 주택공급 확대등 건설경기 활성화 나설듯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정부와 여당이 경기부양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툴(도구)을 어디서 찾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꺼낼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는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환율정책 ▦감세 등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공공 부문 건설투자와 연기금을 활용한 임대형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우선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0일 현 경제 상황이 "사실상 불황"이라고 규정한 뒤 "공공부문 건설 투자를 확대하고 연기금을 활용한 임대형 주택 공급을 더 늘리는 등 건설경기 보완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은 이미 예고돼 있다. 하반기에 쓸 예산을 앞당겨 시중에 푸는 재정 조기집행은 DJ정부 이후 동원돼온 전형적인 인위적 경기부양책. 기획예산처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지만 국회의 내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무리하게 돈을 풀 경우 '재정건전성'이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다 실효성마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참여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비판이 커 무작정 국채를 발행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에 목을 메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리를 낮춰 경기를 띄울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권 부총리는 "향후 경기추이, 물가압력,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은행과 거시경제기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겠다"고 말해 그동안 자제하던 통화정책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가격, 글로벌 금리 추세 등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할 경우 '금리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질 경우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환율 역시 글로벌 달러 약세에 따른 추가 하락 압력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에 11조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한도를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조세감면도 경기부양책 가운데 하나지만 가뜩이나 돈 쓸 곳이 많은데다 여당의 정책적 기조와도 맞지 않아 사용되긴 힘들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6/10/22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