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일 오후에서야 북한 목함지뢰 폭발로 드러나"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긴급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지난 4일 지뢰 도발, 5일 정부의 대북 고위급 회담 제안 등과 관련해 "군과 통일부는 전화도 안 하느냐.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따졌다. /이호재기자

여야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질타했다. 특히 도발 이튿날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4일 북한군이 지뢰 도발을 해서 우리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통일부 장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며 "정신 나간 일"이라고 정부를 꼬집었다.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기공식 참석'과 '이희호 여사의 방북' 역시 5일에 이뤄졌다는 점을 들며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늑장대응과 박 대통령의 소통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NSC는 4일 늦게 밤중에라도 (회의를) 해야 했다고 본다"면서 "8일에 회의가 열리다니 도대체 이게 국가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후덕 새정연 의원은 "5일 조사 결론이 났으면 바로 NSC를 소집했어야 했다"면서 "3일이나 늑장대응을 한 것"이라며 백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백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의 직접 소통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드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7시40분 상황이 8시20분에 장관에게 보고될 정도면 작전지휘 라인은 완벽하게 살아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청와대가 끊어져버렸다"며 NSC를 통한 간접소통보다 직접소통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한편 한 장관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금 확성기 10개(군 보유는 11개) 중 2개만 하고서 했다고 하는가"라는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전면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군은 10일 오후부터 확성기 방송을 중단 11년 만에 2개 지역에서 재개했으며 12일부터 실시 지역을 4개로 늘린 상태다. 군이 보유한 전방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은 모두 11개소로 전면 확대 실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의 대응 등 사태를 봐가며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의 'DMZ 내 화공(火攻) 작전 실시'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다양한 대책은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자료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