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상황 속에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나면서 각종 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2006년 35만3,580명에서 2007년 41만2,482명, 2008년 43만4,148명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 미만인 면허 정지 건수는 최근 2년간 30% 증가했고 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된 건 수도 12%이상 늘어났다.
여성 음주운전자의 면허 처분 건수 증가도 두드러져 전년도 대비 2008년도 면허정지와 취소 건수 증가율이 남성의 경우 각각 4%, 5%인데 비해 여성은 15%와 13%로 나타났다.
16개 시ㆍ도별로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 처분된 건수가 지난해 기준 경기도가 13만8,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만1,828건, 경남 3만4,432건, 부산 3만1,469건, 대구 2만4,576건, 경북 2만3,63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시ㆍ도 전체 인구 대비 운전면허 처분 비율로는 경기와 제주가 1.23%로 가장높았고 충북 1.11%, 경남 1.1%, 대구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전체 건강증진사업비(4,470억원) 가운데 0.3%인 14억6,000만원을 절주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38%나 감소한 것"이라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만큼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ㆍ캠페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