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경제] 13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여부 촉각

지난해를 정리할 수 있는 단어는 단연 '전쟁'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파생한 환율 전쟁에 이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이 줄을 이었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한 지금, 또 다른 전쟁이 우리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한다. 바로 '물가와의 전쟁'이다. 정부는 연초부터 백가쟁명식의 물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 뾰족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기준금리와 환율 절상 등 정공법 대신에 미시적 대책을 통해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이런 한계 때문에 이번 주 가장 주목을 받는 일정이 바로 13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다. 통상 한국은행은 연말과 새해 첫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바꾸지 않는다. 더욱이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어 금리 인상은 표에도 그리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워낙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쪽에 조금씩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국민경제대책회의 등 굵직한 회의를 줄이어 열어 설 민생안정대책과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서는 딱히 눈길을 끄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남은 시간 특별한 것이 나올 수 있을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듯하다. 더불어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는 전셋값 대책도 이번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에는 지난해 연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연기됐던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국민보고대회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다. 각 부처별로 서울 정상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논의한다. 지난해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로 간판을 바꿔 단 경제정책조정회의도 같은날 첫 회의를 갖는다. 서비스 선진화 방안,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에 대한 총괄적인 전략과 비전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주목할 지표로는 12일 발표되는 2010년12월 고용동향 지표가 있다. 지난해 11월 고용시장은 경기회복에 힘입어 취업자 수가 5개월째 20만명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가 조금씩 둔화하는 조짐이 보여 고용 시장 역시 밝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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