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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이트가 사흘 동안 차단됐습니다. 실수였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과 교수(사진)은 30일 서울 서초동 오픈넷 사무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런 공지 없이 사이트의 기술적 오류처럼 차단됐다”며 “사실 관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날 이종걸 국회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와 공동으로 ‘금융앱스토어 비판 웹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앱스토어는 지난 23일 금융결제원이 출시한 뱅킹 애플리케이션 통합 관리 서비스로 피싱 앱 차단이 목적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뱅킹 앱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오히려 피싱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24일 한 네티즌이 금융앱스토어가 가져올 수 있는 피싱 위험을 경고하는 사이트를 개설했고, 이 사이트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의해 차단되자 논란이 증폭됐다. 금융결제원에서 이 사이트를 피싱 사이트로 간주하고 KISA에 차단을 요청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4일 오후부터 3일간 해당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다.
김 교수는 “이용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 제공을 유도한 적이 없는 사이트”라며 “KISA의 긴급조치에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통보 없이 3일간 사이트를 차단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KISA 측은 “금결원의 차단 요청 후 우선적으로 차단했다”며 “이후 악성 사이트가 아님을 확인해 10분 후 차단 해지를 통신사에 요청했지만 의견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