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부실 철저히 옥석가려 지원”… 배드뱅크·캠코 투트랙 진행

정부가 1일 발표한 건설업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대책은 살릴 기업은 살리되 옥석은 철저히 가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사업진행이 가능한 사업장은 금융권의 적극적 만기연장 및 신규자금 공급을 통해 살리고 사업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은 채권단 자율로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건설사ㆍPF사업장에 대한 옥석 구분을 통해 선별적인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설사 PF 지원대책은 금융권과 정부(자산관리공사)의 '투트랙(Two Track)'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대책 대부분이 금융권의 원활한 협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시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배드뱅크, 캠코의 '투 트랙' 전략=정부의 건설업계 PF처리 방안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금융권의 부실PF 자산을 별도로 떼내 처리하는 은행권 공동의 배드뱅크(Bad Bnnk)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매입으로 나눠 진행된다. 은행권 PF는 민간 배드뱅크, 저축은행 PF는 캠코가 맡는 구조다. 이들을 통해 투입되는 자금은 총 11조2,000억원 규모다. PF 정상화 뱅크(민간 배드뱅크)는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의 정상화를 맡는다. PF 사업 관련 채권을 인수해 채무 재조정, 신규자금 지원은 물론 필요할 경우 시행ㆍ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다. 총규모는 6조7,000억원가량으로 은행권이 컨소시엄을 이루거나 개별 배드뱅크를 각각 설립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일단 배드뱅크는 1조원 상당의 채권을 장부가격의 50%인 5,000억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우선 매입대상 사업장은 건설사 보증채무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 가능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사업장이다. 캠코는 4조5,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저축은행 PF부실채권 정리에 나선다. 특히 기존에 캠코가 하던 부실채권 매입뿐만 아니라 자금지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저축은행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량 사업장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도=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책도 마련됐다.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P-CBO)을 통해 올해 말까지 1조1,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한도를 지난해 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는 1조원을 증액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보증의 여유자금이 2조3,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보증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금융회사와 공동 출자해 PFV를 설립한 경우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해 명의를 건설사에서 PFV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기획실장은 "택지개발지구에 택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성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PFV가 사업장을 인수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토지 매입이 일정 수준 이상 이뤄진 부실 PF 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연쇄 부실은 주택공급기반을 악화시키면서 저축은행은 물론 금융권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건설사ㆍPF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과 선별지원을 통해 건설ㆍ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