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먹구구 재정운용이 부른 세수펑크·불용 악순환

올해 정부의 세수부족액이 사상 최대인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불용(不用)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지난해 2조8,706억원을 남겼지만 올해는 7조원 규모로 늘어날 모양이다. 다른 부처들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불용예산 규모가 지난해의 18조원에 필적할 수도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연내 '31조원+α'를 풀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적 재정운용 방침과 엇박자가 아닐 수 없다.

대규모 세수결손과 불용예산이 되풀이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세수 전망과 주먹구구식 재정운용에 있다. 침체된 세계 경기와 내수 등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1%, 세입은 14조6,000억원(6.7%) 늘어난 216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실제 성장률은 3.7% 안팎으로 떨어지고 세수도 지난해 실적 202조원보다 4조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한다. 내년 세수목표 221조5,000억원도 올해 실제 세수보다 15조원이나 많아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 100대 상장사 가운데 55곳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하지 않나.



장밋빛 전망에 따른 세수결손은 예정됐던 재정지출 축소와 불용예산 확대를 초래해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떨어뜨린다. 이는 다시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주먹구구식 재정운용을 구조화한다. 상반기에는 조기 재정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하반기에는 세수부족에 따른 불용예산 확대가 만성화하는 식이다. 그러니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책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악순환을 막으려면 정부의 경제·세수전망 능력 배양이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실적이 예상을 밑돌기만 하면 세월호 참사와 불안정한 대외변수 탓만 하는 병폐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정부는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실적으로 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