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R&D 투자효율성 떨어뜨린다

정부정책, R&D 투자효율성 떨어뜨린다 LG경제硏 경고…시장변화 고려않은 기술확보에만 초점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술 확보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이 연구개발(R&D)의 투자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7일 국내 R&D 투자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지만 투자 효과는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특히 정부 R&D 정책의 중심이 기술 투자에서 시장여건 조성으로 옮아가지 않는 한 '차세대 성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지난 2000년 이후 R&D 투자 비중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설비투자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점을 들어 "기업들이 R&D 투자 결과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 리스크 때문에 R&D 결과만 믿고 설비를 늘리거나 신사업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어 "기업의 위험요인이 90년대 '기술'에서 2000년대 들어 '시장'으로 변했는데도 핵심기술 선정과 R&D 투자만을 늘리는 정부의 접근방식이 정책의 한계를 가져오고 있다"며 기술 혁신을 위한 R&D 투자는 이미 80% 가까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는 시장 형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설비투자 부담이 작은 신사업 활성화 ▦설비투자형 신사업에 대한 정부 조달 및 구매보조금 지원 등 직접적인 시장 창출 ▦창의적 인력 양성, 서비스 및 콘텐츠 경쟁력 제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연구원 측 주장이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정부의 R&D 예산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몇몇 대기업들의 한해 R&D 예산도 이 정도에 달한다"며 "정부의 기초적인 R&D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개발한 기술이 시장을 형성해 성장효과를 일으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는 올해 9조8,000억 원에 달하는 R&D 예산을 확보하고 71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 R&D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30.6%에 달했다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R&D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R&D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10.9%로 GDP 대비 R&D 비중이 비슷한 미국(40.2%)보다 크게 낮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입력시간 : 2007/05/17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