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간 非소비지출 34% 늘어 소득증가율의 2배<br>공제혜택 축소등으로 소득세는 38.5% 증가
세금·이자부담이 내수 '발목'
참여정부 4년간 非소비지출 34% 늘어 소득증가율의 2배공제혜택 축소등으로 소득세는 38.5% 증가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참여정부 들어 지난 4년간 세금ㆍ대출이자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비(非)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두 배가량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가계가 늘어난 비 소비지출에 휘청거리면서 내수기반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득세(전국가구)는 공제혜택 축소 등으로 2003년 월평균 3만6,463원에서 2006년 5만491원으로 무려 38.5%나 늘어났다. 이 같은 비소비지출의 가파른 증가세는 소득 불평등 심화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6일 통계청의 2003~2006년 가계수지 동향 분석 결과 전국 가구는 이 기간 동안 총소득이 16.0% 증가했다. 반면 세금ㆍ공적연금 등이 포함된 비소비지출은 무려 34.5% 늘었다.
항목별(전국가구)로 보면 국민연금이 2003년 월평균 4만9,003원에서 2006년 6만1,144원으로 24.8% 늘었다. 조세는 34.0% 증가했으며 이중 소득세는 38.5%, 재산세는 29.0% 늘어났다. 대출이자 상승으로 가계에서 부담하는 대출이자만도 이 기간 동안 월평균 3만4,174원에서 4만2,523원으로 24.4% 늘었다.
비소비지출 증가는 도시근로자 가구도 예외는 아니다. 총소득은 2003~2006년 17.1% 증가했지만 이에 비해 비소비지출은 35.0%로 소득 증가율보다 2배나 늘어났다. 이 가운데 조세부담은 4년 동안 31.2% 증가해 비소비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 같은 가구의 비소비지출 증가는 식품ㆍ주거ㆍ의류신발 등의 소비지출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 4년간 소비지출은 전국 가구가 13.8%, 도시근로자가구가 14.6%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소비지출이 워낙 크게 늘어나다 보니 일상적인 소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구조적으로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게 문제”라며 “비소비지출 증가는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입력시간 : 2007/02/06 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