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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은폐한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부인사와 비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와 한국전력 등 내부인물과 낙하산 인사, 비전문가로 이사회를 채워 감시와 견제기능을 상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19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는 내부이사 5명, 외부 사외이사 6명으로 돼 있다. 겉으로 보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사외이사 중 변준연 이사는 현재 한국전력 UAE사업 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본부장이다. 구한모 이사는 한전에서 월성원자력본부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한수원 입장에서 보면 '자기사람'이다. 한전은 한수원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낙하산 인사도 있다. 지난 2010년 4월 임명된 이상록 이사는 한나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사회 의장직도 맡고 있다.
경주 지역언론에 따르면 2010년 6월 사외이사직을 맡은 이중원씨는 청산회 중앙회 부회장 경력을 갖고 있다. 청산회는 2007년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대표를 지지하는 산악모임으로 친박 진영의 한 그룹이다. 많게는 사외이사 표 가운데 4개, 최소 2개는 한수원 측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동조 이사가 9명이 되면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2가 넘는다.
나머지 이사인 조영환 전 LG마이크론(현 LG이노텍) 대표이사와 권기헌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도 원자력 분야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LG이노텍은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차량부품 등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다. 권 교수의 전공도 원자력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한수원이 내부견제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력이나 발전 관련 외부 전문가가 이사회에 들어와야 하고 실질적으로 사외 감시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비판이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자기들끼리 '쉬쉬'하거나 일방적인 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원자력 관련 정보는 사실상 정부가 독점하고 있고 외부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이사회를 포함해 한수원의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이사들은 정당한 공모절차를 거쳐 임명됐다"며 "이사회 운영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