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총 309조6,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의 핵심 기조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법을 원칙에 따라 엄정 투명하게 집행해 공정함이 강한 시장을 건설하고 불공정한 기업거래 등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정쟁의 볼모가 되다 보면 수박 겉핥기식 심의에 그치고 최악의 경우 또다시 법정기한을 넘길 공산이 커지게 된다.
새해 예산안의 기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 대통령의 설명대로 '공정사회와 더 큰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서민희망 미래대비 예산'이라는 점이다. 내년 예산안은 규모 면에서 전년 대비 5.7%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는 경제회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지원과 복지확충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 첨단 융합산업 육성 등을 통한 미래대비에도 상당한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적정한 수준의 예산배정이 이뤄졌다.
내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파행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감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대강 사업 예산 등 특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치쟁점화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부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식의 구태에서 벗어나 30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예산안 전체를 놓고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입장에서 진지한 자세로 심의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민주당은 예결위 4대강 현장방문에 불참하는 등 4대강 사업 예산을 물고 늘어져 정치적 쟁점으로 삼을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전망을 어둡게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예산안 심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이다. 4대강 사업 예산만이 아니라 국민이 낸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한 심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을 지켜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