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대책은 새로운 내용은 없다. 제시된 안 중 뉴타운 개발 활성화, 고속철도 주변 개발,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당초 공급확대 대책으로 예상됐던 강남권 대체 신도시 조기 조성은 이번 10ㆍ29 대책에서 제외됐다. 또 매해 어떻게 택지개발을 해 나갈 것이라는 장기적 주택공급 비전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아울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및 조건 완화 등 서민층을 위한 조치도 빠져 있는 게 단점이다.
◇강북 뉴타운 적극 지원 = 건교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으로 우선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들 수 있다. 11월에 12~13곳을 추가로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경기도 광명, 충남 천안시 등 고속철 역세권 주변에 양질의 주택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현재 광명역세권은 소하지구 등 이미 개발 계획이 수립된 상태이고, 아산(가칭)역 주변 역시 신도시 등 택지조성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밖에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용지 가격은 현재보다 10% 포인트 인하하는 등의 조치도 내놓을 계획이다.
◇주택 공급 장기 비전 없다 =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은 새로운 것이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장기적 주택 공급 비전이 이번 대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흠이다.
8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607곳에서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됐다. 4억4,000만평 정도가 택지로 개발됐고, 이를 통해 127만 여 주택이 공급됐다. 문제는 이 같은 택지조성이 장기계획을 세운 채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80년대 이후 현재까지 택지개발지구 지정일자를 보면 81년 4월~6월에 37곳, 84년 4월~9월에 28곳, 88년 12월에 21곳 등 특정시기에 몰려있는 게 그 단적인 예이다. 즉 그 때 상황에 따라 택지조성 계획이 진행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수요ㆍ공급에 맞춰 장기적 택지공급 계획이 수립되어야 비로서 내집 마련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