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 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등록금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2009년 국내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71.4%에 달한다. 2004년 60.9%에 비해 10.5%포인트나 높아졌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려면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대신 다른 수입원을 늘려야 한다. 등록금을 제외하고 대학의 주요 수입원은 법인 전입금과 기부금, 국고보조금,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 자산ㆍ부채수입 등이다.
국내 사립대들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법인 전입금이 기여하는 비중은 5% 정도에 불과하다. 연세대처럼 한 해에 1,800억원을 전입금으로 내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숙명여대는 재단 전입금이 '0원'이다. 이처럼 학교간 편차가 큰 것은 사학재단별로 수익용 기본재산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자산이 많은 재단은 그만큼 투자 여력이 있지만 가난한 재단은 학교에 낼 돈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물론 법인이 수익을 내면서도 학교에 투자하지 않는 대학도 적지 않다. 현행 규정상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학교운영 경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재단이 여력이 있으면서도 투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입금 규모에서도 학교별 편차가 크지만 기부금은 더욱 심하다. 2007년부터 3년간 사립대 354개교가 1조6,383억원의 기부금을 거뒀는데, 이중 46%인 7,562억원이 상위 10개 대학에 집중됐다. 45개 대학은 3년간 기부금이 1억원 미만이었으며, 8개 대학은 기부금 수입이 전혀 없었다. 이 같은 기부금 양극화도 쉽게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은 동문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기업들로부터 기부를 이끌어 내기 쉬운 상위권 대학이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기부금 소액공제 제도가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국고 보조금은 교과부가 내년에 고등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1조5,000억원 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대학 재정 운용에 다소 나마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증액되는 예산이 대부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ㆍ든든학자금) 확대나 국립대 선진화 사업,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에 쓰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실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쓸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이나 기술지주회사ㆍ학교기업 등이 대부분 적자를 내거나 손익분기점을 겨우 맞추고 있는 실정이고, 주식ㆍ펀드 투자에서도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대학들이 교육외수입이나 자산ㆍ부채수입을 단기간에 늘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대학들이 현 상황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면 적립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대학은 이 돈을 장학금 용도로 쓰거나 부지매입ㆍ교사신축ㆍ투자자산 매입 등에 쓰이는 지출과 차기 이월자금, 교직원 인건비 등을 대폭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대학 경영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미래를 위한 대비를 포기하란 말이냐"며 반발하고 있어 양보를 이끌어내기 힘들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다만 이번 반값등록금 논란을 계기로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대학도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천수답식 경영'을 벗어나 투자수입(자산관리 소득)과 기부금을 늘리는 등 수익구조를 다변화한다면 등록금을 낮출 여지는 충분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립대 교수는 "대학의 수요자인 기업들도 산학협력을 보다 확대해 교수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적극적인 기술이전 등을 통해 대학 재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정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