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반발 무마·설비교체등 기술적 난제해결 과제로자본시장의 모습이 크게 바뀐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선물시장 통합이 추진되고 시간외 거래소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자본시장의 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앞으로 출현할 초대형 증권사에 날개를 달아주고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정책 배경이 깔려 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11일 자본시장 발전방향 워크숍에서 "최근 증권시장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많은 시장들이 글로벌시장에서 한 축으로 살아 남기 위해 거래소의 기능을 통합하는 등 시장 경쟁력 유지를 위한 유례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통합의 당위성과 강행의지를 밝힌 대목으로 풀이된다.
◇시장통합 왜 서두르나
정치논리로 형성된 현재와 같은 기형적 시장구도에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신상품을 도입할 때마다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등 시장의 갈등이 조성되는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수술하겠다는 의지다.
증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자본시장은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이 제도상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규제기관만 통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물과 선물시장 간에 결제기능도 분리돼 운영중이다.
현물거래소는 증권예탁원에서 맡고 있지만 선물거래는 선물거래소가 결제기능까지 맡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시장간 상호 유기적인 운영을 감독기관이 담당할 수 밖에 없다.
각 시장이 별도의 결제기능과 IT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중복투자가 초래되고 현물과 선물을 연계한 상품개발도 어려웠다.
한국 증권시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이 해외 증권시장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혁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94년이후 시장통합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 98년 지주회사체제를 통해 현물거래소와 파생상품거래소, 결제기관 및 IT(전산)기관을 통합했다.
통합유럽의 경제적 주도적 확보를 위한 시장 선점전략의 하나였다. 홍콩도 지난 해 3월 지주회사 형태를 통해 현물거래소, 파생상품거래소, 결제기관을 통합했다.
◇시장통합의 밑그림
자본시장 통합에 관해 물밑작업은 이미 상당부분 이뤄진 상태다. 시장통합방안은 금융시장 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에서 별도의 타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증권거래소 단일시장 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 코스닥, 선물, ECN(사설 야간전자증권거래소) 등의 복수시장 체제를 인정할 방침이다.
각 시장간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통합의 단계론도 검토되고 있다. 1단계로 각 시장이 업무제휴를 통해 시장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2단계로 분리되어 있던 각 시장을 지주회사로 묶고 최종단계에서 시장을 통합한다는 게 시장통합론의 골자다.
그러나 시장통합까지 이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금감위 관계자는 "업무제휴부터 시작해 지주회사까지 도달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부터 접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시장통합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각 시장의 이해당사자와 노동조합 등의 반대를 얼마나 잘 설득할 수 있느냐가 첫번째 과제다.
시장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는 곧 구조조정과도 맞물려 초기 진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각 시장관계자들이 각종 이해관계를 이유로 반발할 경우 현실적으로 정부주도의 통합이 불가피해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기술적인 난제도 적지 않다. 이미 투자된 IT설비를 호환성이 있는 기종과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는 작업은 시간도 많이 걸린 뿐 아니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단계적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초작업을 병행 실시해 통합작업의 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시장의 주식회사화도 조속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이미 경쟁시장은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의 발판을 마련했고, 주식시장에 상장해 경쟁력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시장통합으로 각 시장의 이해당사자가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할 지 몰라도 시장이용자 모두에게는 이익을 제공할 수 있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훈기자
